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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7400억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가결

지난 일요일, 미국 상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성공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열띤 토론 이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시켜 승리를 따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 상원 찬반투표 결과가 50:50인 캐스팅보트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로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은 본 투표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본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반반 상황이던 투표를 51:50으로 만들어 결국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심화되는 기후변화를 막고,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고, 에너지가격 증가를 통제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가결로 메디케어 의료보험 정책도 개정될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6400만 명의 미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비용이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 제조업 기업들이 메디케어 의료보험제도를 상대로 제약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슐린이나 당뇨병 제품과 같은 제약품 지출비를 줄여줌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최대 월 $35를 넘지 않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민간보험사에까지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척 슈머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에 가결된 법안이 21세기 미국경제의 인플레이션율 증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본 법안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신규 세금정책을 부과하고, 부유층 투자자들로부터 연 7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가결 이후 이제 하원에서 이번주 금요일자로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완료하면 법안이 최종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번 특별한 목적의식에 따라 미국 가계의 편에 서 줌으로써 처방조제약·건강보험료·일상 전력비용을 낮추고, 부채를 절감하고, 최고 부유층에 속하는 기업들이 드디어 적절한 세금을 내게끔 해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3000억 달러가 넘는 추가세수 확보를 해주어 미국의 국가부채 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10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절감하는 데에 있어 이번 법안이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법안을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부자에 대한 강도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야당 원내대표(켄터키)는 “민주당은 물가상승을 통해 이미 미국 가계를 강도질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또다시 강도질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한 소비 증가 및 추가적인 증세는 일자리를 줄이고, 인플레이션 및 기후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NYT)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 도입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가 넘는 조세 및 여타 장려금을 투입해 풍력·태양열, 전기자동차,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저공해 수소 기술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NYT 리포트는 이같은 예산 내역이 “△ 태양열 패널, 풍력발전 터빈 및 배터리 추가생산, 그리고 핵심광물 제련에 300억 달러, △ 전기자동차 및 태양열 패널 시설 건설에 100억 달러, △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에 따른 열펌프 및 핵심광물 제련에 5억 달러 등을 포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 목표수익 10억 달러 초과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세율을,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세율을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IRS)의 세수가 확충되고, 의약품 비용절감으로 인해 국가 저축액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법안이 그간 미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충만 커지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최근 기자회견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은 “다만 가스 가격은 지난 5주간 매주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달에 상당한 수치인 50만 건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실업률은 내가 살아 숨쉬며 본 것 중 가장 낮은 수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튼튼한 경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은 지난주 비농업고용지수(NFP) 리포트에서 증가로 나타난 미국 일자리 창출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2.8만 건의 일자리 창출은 미국 실업률을 3.5%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다만 쿤스 의원은 견조한 일자리 창출은 소비자 지출 상승으로 이어지곤 한다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해 미국경제에 신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과도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화당 및 여타 비평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의료계의 생산성만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한 주를 106.5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안의 금요일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이 미국달러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st Updated: 08/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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