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암호화폐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난 수요일자로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단순히 리스크 주의를 요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내용으로 드러난 만큼,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온건했습니다.
수요일 회의 세션 도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최초의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으며, 그 내용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의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기관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신규 규제 혹은 금지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떤 신규 규제를 따라야 할지를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로 하여금 “돈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다루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노력: “온전한 정부(whole-of-government)”로서의 핵심과제
행정명령과 함께 전달된 팩트문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활용’, ‘글로벌 금융섹터의 리더십’, ‘금융 포용성’, ‘책임있는 혁신’ 등을 조명했습니다.
기자들이 공유한 팩트문서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6대 “핵심 우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1) 미국의 이익 보호, 2) 글로벌 금융안정성 보호, 3) 불법활용 예방, 4) “책임있는 혁신” 촉진, 5) 금융 포용성 증진, 6) 미국 리더십 증진.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온전한 정부(whole-of-government) 차원의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통해 거시경제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같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각 개인, 투자자, 사업체들의 리스크도 이해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보고서 발표 하루 전날인 화요일에 이미 관련 내부정보 소문이 돌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같은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4200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BTC 가격은 4만 달러 아래까지 다시 후퇴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